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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씨의 거래처 중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거래를 해 본적이 없어, 진지한씨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 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진지한씨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더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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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오훈수 : 전자세금계산서? e메일로 오는 거 말인가? 몇 번 받아 보기야 했지.

진지한 : 그럼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보신적도 있으세요?

오훈수 : 발행해 본 적은 없지~. 그냥 하던데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는 않지.

진지한 : 그렇군요. 저희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 제가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 아~ 전자동씨 저나 오훈수 사장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탁 좀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가끔 e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는 거래처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거죠?

전자동 : 네~. 일단은 매출이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인사업자들 입니다. 법인들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개인사업인 경우, 올해 2012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모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아마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을 셨을 겁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만약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오훈수 : 그럼 진지한 사장이나, 나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이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대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매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도 누락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도 비용으로 반영되어 절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훈수 : 가끔 전자세금계산서가 내 e메일로 수신은 되었는데, 내가 e메일 확인하는 것을 깜빡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전자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오훈수 사장님 메일함에 도착하였다면, 오훈수 사장님이 e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로서 유효합니다.

진지한 : 그럼 만약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동 : 우선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사용자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여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는 금융용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되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보안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e세로 사이트에서 하면 되나요?

전자동 : 네. 진지한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e세로 사이트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회원가입하고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오훈수 :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2개인데, 이런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려면 공인인증서가 2개가 필요한건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처럼 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각기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 그럼 제가 10월 매출이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12월에 발행해도 되나요?

전자동 : 그 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지만, 만약 그 당일을 놓쳤다면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일단 저는 전자 메일 체크 잘하고, 국세청 e세로(www.esero.go.kr)에서 누락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지 잘 체크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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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5&page=1&sn=&ss=&sc=&old_no=14&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진지한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간이과세자라는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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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간이과세자라는게 있군~. 나는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와는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하군.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뭘 혼자서 중얼거리나?~

진지한 : 아~오훈수 사장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간이과세자라는 것이 있네요~저는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는데, 간이과세자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오훈수 : 내가 알기론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들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진지한 : 아~그렇군요. 그럼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모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1년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금액 4천8백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지한 :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전자동 : 첫번째는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사업등) 업종을 하는 경우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2개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사업장들도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업종이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렸습니다.

진지한 : 그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은 어느 곳인가요?

전자동 : 지역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진지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자동 :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무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매출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을 뿐이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이나 과세구조상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업종별료 1.5%~4%가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일반과세자 보다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100%되지 않고, 매입세액의 15%~40%만이 공제가 됩니다.

세번째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이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환급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진지한 : 근데 제가 어디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자동 : 아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 납부의무면제? 그게 뭔가요?

전자동 :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기간(1월~6월 또는 7월~12월)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가 1천2백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진지한 : 그러면 만약 간이과세자이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천2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네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한해 동안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지가 되며,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환 됩니다.

진지한 : 아~더 이상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니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겠다는 거군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덕분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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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4&page=1&sn=&ss=&sc=&old_no=13&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진지한씨는 이번 달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이 25일까지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건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더 자세하게 예정신고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체크사항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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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이번 달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

오훈수 : 진지한 사장, 오늘은 또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가?~ 자네 얼굴에 뭔가 궁금해 하는 표정이 한 가득 이네 그려~

진지한 : 네~제가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이번 달 10월 25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오훈수 : 나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더라구. 그래서 난 그 고지서를 납부하면 되던데….

진지한 : 예정고지서요? 전 그런 건 받지 못했는데요. 왜 전 못 받은
걸까요?

오훈수 : 글쎄. 고지서 못 받았으면 진지한 사장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진지한 :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전자동씨게 물어 봐야
겠어요.

전자동 : 네~ 오늘은 제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
니다.

진지한 : 전자동씨. 오훈수 사장님이 받으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저는 왜 못받은 건가요?

전자동 : 네. 일단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시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발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사업자는 그 고지서를 가지고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훈수 : 그럼 제가 이번에 받은 에정고지서 금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진지한 : 근데 저도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했는데 저는 왜 고지서가 안 온거죠?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아마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20만원이 되지 않으셨거나, 환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진지한 : 네 맞아요. 전 지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인테리어 시설 투자 때문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전자동 : 네 진지한 사장님처럼 지난 7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이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번 예정신고 대상 기간인 7월~9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 되지 않습니다.

오훈수 : 그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들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자동 :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12년 부터는 개입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발부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훈수 : 근데 내가 알기로는 조기 환급인가 뭔가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전자동 : 네~ 오훈수 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예정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는 경우,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조기환급에 해당) 7월부터 9월에 매출,매입내역을 10월 2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또 한가지의 경우는, 이번 7월~9월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 1월~6월의 공급가액(매출)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럼 예정신고기간에 시설투자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를 하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받을 환급을 미리 받는 효과가 있고, 이번에 사업이 부진해서 예정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나올 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효과가 있는 거네 그려.

전자동 :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해 빠트리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을 빠트리거나, 매입이 과다로 신고되면 가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그럼 예정신고시에 환급 빨리 받을려고 환급에 관련된 것만 신고하면 안되는 거네요.

전자동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정신고시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신고하는경우, 10월 25일이 예정신고 기한이기는 하나, 앞당겨 미리 2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원래는 다음달 11월 10일까지 환급액이 지급되나 사업자들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일까지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앞당겨 지급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저도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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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3&page=1&sn=&ss=&sc=&old_no=12&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진지한 사장님은 요즘 직원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보험(4대 보험)에 대한 비용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급여를 많이 받아 가기 위해 사회보험(4대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세금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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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 직원들은 늘어나고, 4대 보험 비용은 부담이 되고 좋은 방법이 없으려나…

오훈수 : 진지한 사장, 뭘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나?

진지한 : 아~ 오훈수 사장님. 직원들 4대 보험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직원이 늘어나니 4대 보험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제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떤 직원들은 4대 보험 가입자체를 꺼리니 그것도 문제구요.

오훈수 : 그렇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 중요하니, 4대 보험료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급여를 더 많이 받아 가고 싶은 게지..

진지한 :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전자동 :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4대 보험 가입도 하고, 직원들 4대보험 가입 부담도 줄이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 비용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지한 : 정말 그런 해결책이 있나요? 그렇게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같은데요

오훈수 : 에이~그런게 있을 리가 있나~ 내가 이제까지 사업을 10년 했는데 그런건 처음 들어 보는구만.

전자동 : 네.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오훈수 : ‘두리누리 사회보험 ? 난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것도 4대 보험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보험 말고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하는 건가?

전자동 :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진지한 사장님이나, 오훈수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의 사회보험 외에 새로운 사회보험은 아닙니다.

진지한 : 어떻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자동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1/2(또는 1/3)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원에게 급여를 주실 때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지한 : 네~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5.8%)은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직원이 0.55% 사업주가 0.8%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다고 하셨죠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시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원과 사업주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만 부담하고, 혜택은 전액을 납부한 때와 동일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진지한 :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직원에게 월 100만원 급여를 주고 있다면, 원래는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과 사업주인 제가 각각 4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두리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아 직원과 제가 각각 22,5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나머지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했어야 하는 보험료인, 각각 22,500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월 100만원의 급여인 경우, 원래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직원이 5,500원, 사업주가 8,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직원은 2,750원 사업주는 4,000원을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즉 두리누리 사회보험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직원과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진지한 : 그런 사업주가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없나요?

전자동 :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진지한 :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제도이네요. 그럼 누구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두리누리 사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직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수가 10인이 안 되는 경우, 그 직원들 중에서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바로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진지한 : 아 그런 제 사업장은 일단 직원이 10명이 안되니 저희 직원들 중에서 급여 금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전자동 : 네. 맞습니다.

오훈수 : 근데 난 왜 그 좋은 제도를 이제야 알았지?

진지한 : 네. 이 제도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하여 올해 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 입니다.

진지한 :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 당장 신청해야 겠어요

전자동 :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4대사회보험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신청사항을 입력하시거나, 1588-0075(근로복지공단)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셔서 신청을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진지한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 일을 처리하러 갔다가, ‘사업용 계좌’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보았습니다. 그 리플릿 내용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진지한씨는 ‘사업용 계좌’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업자이면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알려드립니다.

진지한 : 오훈수 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세무서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사업용 계좌’에 관련된 안내문을 봤어요. 전 ‘사업용 계좌’라는 것 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훈수 사장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오훈수 : 아~사업용 계좌~난 그거 이미 만들었지.

진지한 : 아~그러세요~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업용 계좌가 뭔지도 몰라서요. 꼭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훈수 : 난 거래하는 은행 갔더니, 사업용 계좌라는 상품통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개설 했지~

진지한 : 아~그럼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만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오훈수 :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자동 : 제가 ‘사업용 계좌’에 대해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지한 : 아~네, 이번에도 전자동씨 도움이 필요한 거 같네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자동 : 네~. 먼저 오훈수 사장님처럼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 상품통장을 개설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은행 등에서 사업용 계좌라는 통장을 만들었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훈수 : 그럼 은행에서 발급하는 사업용 계좌만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그건 아닙니다. 오훈수 사장님이나 진지한 사장님이 금융기관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해당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통장이 ‘사업용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이면 모두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제일 좋은 것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사업용 계좌신고를 미리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진지한 :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전문직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또한 일부 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도 배제됩니다.

진지한 : 그런데 제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건 힘들 거 같은데요

전자동 : 네~바로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 분들은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체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신고를 해 놓으시면, 혹시나 나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후, 신고기간을 놓치더라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훈수 : 그런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전자동 : 만약 오훈수 사장님처럼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 2011년도 수입금액(매출액등) 기준으로 올해 2012년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훈수 사장님이 하고 계신 사업의 업종과 2011년 수입금액(매출액등)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훈수 : 내가 도소매를 하고 있죠. 2011년도 매출액이 아마 2억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동 : 도소매 업종인 경우에는 수입금액(매출액등)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즉 오훈수 사장님이 2011년 수입금액이 2억이였다면, 기준금액인 3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12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닙니다.

오훈수 : 그럼 내가 올해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내년 2013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3원이 이상이면 2013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훈수 : 내년에 아무 때나 하면 되나요?

전자동 :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즉 오훈수 사장님은 2012년 수입금액이 3억을 넘어간 경우, 2013년 5월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진지한 : 저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은 올해 음식적을 개업하셨으니, 올해 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준으로 2013년에 복식부기의무자인지가 판단됩니다. 음식업의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만약 올해 수입금액(매출액등)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내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5월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진지한 : 그럼 그렇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전자동 : 네~진지한 사장님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직원들 급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실 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아~그럼 사업용 계좌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분리되는
거네요~

전자동 : 네~맞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취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용도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지한 : 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 바로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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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3_1&ch=comm&no=11&page=1&sn=&ss=&sc=&old_no=10&old_id=_column_403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진지한씨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 그에 대한 많은 비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세법상 각 항목에 따라 분류되고, 또한 그렇게 분류되는 비용항목에 따라 세법상 유의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무 길라잡이 전자동씨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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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동 : 오훈수 사장님~ 사업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직원들 급여 나가는 거야 원천세 신고 한다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그냥 대금 지급하고, 증빙들만 잘 모아 두면 되는 건지…. 오훈수 사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오훈수 : 관리하고 말고 그럴게 있나~ 그냥 사업하면서 쓴 비용인데, 당연히 세금신고 할 때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내가 낼 세금 줄여주겠지.

진지한 : 근데 세금 신고할 때, 비용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접대비인가 뭔가는 주의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오훈수 : 접대비? 비용이면 그냥 다 비용 아닌가?

전자동 : 진지한사장님, 오훈수사장님~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신 경우,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들이 항목으로 분류가 되고 , 몇 가지 항목들은 세법상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훈수 : 아 그래요?~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 그려. 그럼 진지한 사장이 얘기한 접대비는 뭔가요?

전자동 : 네~ 비용 항목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접대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대비라는 비용항목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특정인) 사례금을 주거나, 업무추진비 또는 판매촉진비를 주는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지출한 금품이나 물품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진지한 : 아~그럼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거래처 사장님 등에게 명절 등에 선물 드리는 것도 접대비에 해당하는 건가요?

전자동 :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접대비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꼭 정규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규증빙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규증빙을 받지 못하면, 접대비라는 비용자체를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자동 : 만약 진지한 사장님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사장님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식사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겁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만원 초과 분에 대한 비용은 필히 정규증빙을 받아야 세법상 비용에 반영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만이 일단 비용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훈수 : 그런데 거래처의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려?

진지한 : 네. 경조사 등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니, 세법에서도 그 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에서도 주의할 점은, 경조사비 한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진지한 : 그렇군요. 그럼 제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인 경우 정규증빙만 챙겨 놓으면 모두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자동 :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접대비는 일년에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는한도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진지한 : 접대비 한도액요? 그건 무엇인가요?

전자동 : 진지한 사장님이 만약 2012년 매출액이 1억이시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2012년 접대비 한도액은 1천8백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천2백만원)에, 추가로 매출액 1억원의 0.2%인 2십만원을 더한 금액인 1천8백 20만원이 접대비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즉 진지한 사장님이 접대비로 사용하신 비용 중 정규증빙을 수취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1천8백 2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지한 : 아~접대비라는 항목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롭네요

전자동 : 네~다른 비용항목에 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진지한 : 근데 접대비라는 항목과 경계가 모호한 비용항목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전자동 : 네~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항목이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지한 사장님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사장님에게 접대용 선물을하시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이면 복리후생비, 사업 홍보 목적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 사업과 관련 없이 진지한 사장님이 누군가를 후원하거나 도와주고 싶어서 제공되는 것이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지한 : 참 그리고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업주의 점심 식사비용 같은 것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오훈수 : 비용처리 가능할 거 같은데, 놀면서 식사 한 것도 아니고….

전자동 : 네~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사업주 식사 비용은 해당사업의 비용으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진진한 : 아~ 그렇군요. 사업하면서 지출되는 경비라도 꼼꼼히 항목별로 체크하고 요건을 따져서 관리를 잘 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