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에게 간단한
세무상식을 배달해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부가세(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자들의 세금신고와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유형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과세자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7월, 1월)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을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거래상 일정규모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일반적이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불편한 점은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 신고 시
일정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이더라도 면세물품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은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0%로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가
매출액(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대가) 10%의 부가세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0.5~3%가 되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는 0.5~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경우,
다시말해 환급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에 대한 부담 및
세금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고
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경우는 단점들도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는 중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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