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께
간단한 세무상식을 전달해 드리는
이지샵입니다.
오늘은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과공과금(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지출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장부상 비용에 반영하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모든 세금이
세무상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처리 되지
않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원천세 납부세액,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한
주민세, 면허세, 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의 자동차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직접 취득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처리 됩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세무상 비용이
아니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한 공과금을
예를 들어 보면 상공회의소 회비,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도로사용료
등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입니다.
참고로 사계약상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연제이자료 성격인
전기요금 및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비용처리시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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